인도태평양 지역은 특히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심지로, 역내 주요 강대국 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 프랑스, 인도, 북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핵무장국 9개국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앙을 예방하려면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WMD),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종래의 안보 딜레마와 관련 있는 상호 작용에 취약하다. 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그 조치가 방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따라서 군비 그에 따라 군비를 증강하게 된다.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이동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위험이 큰 목표가 군사력과 핵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전략과 교차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은 특히나 우려스럽다.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CCP)과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크게 도전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한국, 미국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일차적 목표와 상반된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법치주의와 같은 공유된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 확립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략도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상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목표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연결성을 구축하며, 지역의 번영을 견인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간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 중인 대만 자치구에 미국이 무기를 판매했을 때 중국의 대응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이러한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2024년 9월 미군과 관련 있는 9개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에 본사를 둔 법인들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미국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였다.
중국은 또한 공격적인 해상 전술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전력 증강 효과를 내기 위해 두 척의 항공모함 훈련을 실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또한 방공, 대잠수함 및 대함 작전을 포함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구사하는 다른 전술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각국의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조업 중인 선박을 들이 받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중국은 또한 라오스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라오스를 동남아시아 전역의 무역 허브로 전환하려고 계획하는 등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다른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지우고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젝트로 철도, 공항 및 항만 건설 사업이 있는데, 중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에 대한 무역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이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케이 코가(Kei Koga) 조교수는 태평양 포럼이 발행한 2023년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국내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가 교수는 중국이 이들 국가에 국제 및 미국 표준과는 다른 관행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본토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주요 해상 항로에 인접해 있는 대만을 자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영토로 여기고 있다. 대만을 지배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주요 단기 목표이다. 중국은 대만 해협과 그 주변에 보다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지원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점점 더 자주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중국 공산당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모의 전쟁 훈련과 대만 앞바다의 중요한 해상 항로 근처에서 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 상태를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하며, 인도태평양의 항해의 자유를 장려하고, 중국의 정책을 팽창주의적이고 위험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보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일처적 목적은 북한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가들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를 적대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움에 뿌리를 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억제와 강압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는 북한의 전략은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동해 상공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미사일 시험, 공개적인 대량살상무기 능력 과시 및 노골적인 긴장 고조 위협과 같은 도발 행위는 생존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공격적으로 추구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어떤 국가 간의 충돌이든 다른 모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며,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얽히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위기의 갈등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오류나 필사적인 상태로 인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전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에서 분석가로 활동한 윌리엄 레벤(William Leben)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을 강조했다.
레벤은 ASPI 간행물 2024년 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첫째, 국가들은 필수적인 수로에 대한 접근성과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역을 지배하는 해양 플랫폼의 독트린과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해군 충돌 시에는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상당한 전술적 이점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상 접근과 같은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갈등을 확대하려는 동기도 커진다. 둘째, 중국의 핵 독트린과 능력을 둘러싼 모호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2024년 9월, 중국 국방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이 시험 발사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 지역 동맹국에 하는 경고였다고 한다. 중국이 비재래식 능력을 시연한 것은 중국이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전력 기술과 같은 이중 용도 시스템의 통합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고강도 분쟁에서는 한 국가가 타국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타국의 핵 자산을 공격할 수도 있다. 레벤은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핵무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나 잠재적으로 핵공격의 서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임스 액튼(James Acton)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지에 기고한 글에서
“얽힘을 통한 (갈등) 격화”를 위험한 잠재력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갈등이 격화될 잠재성 또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재팬타임즈는 북한이 최소 7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약 4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 해역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군도 역시 북한이 동해를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긴장을 격화시킨다.
나아가 북한의 제한적인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갈등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DIA 분석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지역 전략은 억제와 강압에 의존한다. 분석가들은 지출 규모가 1조 262억 7,000만 원~16조 1,271억 원(70억~110억 미국 달러)에 달하고 북한 국내총생산의 20%에서 30%가 군비에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학적 군수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비롯해 화학, 생물학, 방사능 및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DIA 분석가들은 북한은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및 질식작용제를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해 수천 톤의 화학전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자원을 WMD 능력 향상에 할당하는 지속 불가능한 전략은 결국 북한은 주요 지역 갈등에서 재래식 옵션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독재자 김정은은 절박함 때문에 자신의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재앙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정책 권고 사항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여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대화를 촉구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미일 3국은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을 시행하고 미사일 경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다. 미국은 외교 및 군사 분야에 관여함으로써 안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핵태세에 대한 명확한 소통 채널과 투명성을 우선시하고 갈등 예방 메커니즘에 투자하여 갈등이 격화될 위험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계속 영향력을 구축해야 한다. 권고 사항에는 위기 발생 시 소통 메커니즘 강화 및 동맹국과의 외교/군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방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미국은 지역 안보 및 우발적 또는 실수로 인한 갈등 격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