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핵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속력으로 핵 억제 역량의 현대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위한것이기도 하다.
멜리사 달튼(Melissa Dalton) 미국 공군 차관은 “오늘날 미국은 전례 없는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두 국가와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과 중국이 이룬 놀라운 현대화를 비추어 볼때, 현재 중국은 기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500개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달튼 차관은 지난 9월 워싱턴 DC 외곽에서 열린 공군 및 우주군 협회의 2024년 항공, 우주 및 사이버 콘퍼런스의 연설에서 향후몇 년 안에 중국 보유 핵탄두의 수가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확전 계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최고 수준의 핵 억지력을 유지했고, 미 국내 방위 산업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련이 몰락한 이후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다른 지역에 집중했으나 이제 재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달튼 차관은 “미국은 30년 동안 핵 현대화를 저당 잡혀 있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미국은 냉전 이후 평화 배당금을 받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테러와 싸웠다. 하지만 이제 만료 기간은 훨씬 지나갔고, 그 사이에 경쟁국이 미국을따라잡았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 억지력의 현대화는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다. 그는 “2022년 핵 태세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안보 보장이 전 세계 동맹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결코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신형 잠수함, B-21 레이더와 같은 신형 폭격기, 약 400기의 사일로 기반 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체할 새로운 지상 기반 시스템인 센티널을 포함하는 3대 핵전력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앤서니 코튼(Anthony Cotton) 공군 대장은 3대 핵전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상 시스템과 항공기 기반 시스템은 공군에, 잠수함 시스템은 해군에 있지만 핵전력의 현대화가 공군이나 해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코튼 대장은 “핵 안보와 3대 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부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전 국가적의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이며, 그 틀이 바로 핵 억지력이다. 그리고 지난 19개월 동안 사령관직을 수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