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은 1940년 12월 29일 전국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이 아돌프 히틀러의 폭격기로 포위당한 영국을 반드시 도와야 하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생산에서 군수 생산으로 전환된 미국 산업은 실제로 그 무기고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방위산업기반(DIB)을 확대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며,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 국면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CCP) 등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금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에 발효된 행정명령을 통해 군수품 조달 속도를 높이고, 방위산업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미국의 해양 우위 회복 및 대외 방산 판매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조선 담당 사무소(Office of Shipbuilding)를 신설을 발표한 연설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해양 분야 제조가 방위산업기반 재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 상선 조선과 군함 조선을 모두 포함해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또한 2026 회계연도에 1,457조 9,000억 원(1조 미국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안했다. 우선 사업 순위로는 미국 대공 방어 체계를 위한 골든 돔(Golden Dome for America) 건설 자금 지원안, 핵 기업 현대화 및 함정 및 핵잠수함 건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사령관인 앤서니 코튼(Anthony Cotton) 미 공군 대장은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및 핵잠수함으로 구성된 미국의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유지하려면 강력한 방위산업기반이 필수라고 했다. 컬럼비아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와 미 해군이 최우선으로 지정한 현대화 사업이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컬럼비아급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SSBN) 함대는 3대 핵전력 중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함대다.
코튼 대장은 B-21 레이더 전략 폭격기의 기본 생산량을 늘리고, 기존 B-52 함대를 업그레이드하며, 컬럼비아급 대체 잠수함 생산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가용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코튼 대장은 2025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첨단 기술, 능력, 역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기반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 능력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건강한 방위산업기반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2025년 7월 에어로젯 로켓다인(Aerojet Rocketdyne)이 미국 앨라배마 주에 대규모 로켓 추진체 공장을 새로 설립한 것이다. 디펜스뉴스(DefenseNews)에 따르면, 미 육군 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 책임자인 프랭크 로자노(Frank Lozano) 소장은 공장 준공식에서 “미국 전역의 고위 장성들이 역량 확대, 처리량 증대, 미사일 및 탄약 비축 수준 증강을 거론하는 것,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위협과 적을 이해하고 전시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시설은 바로 이러한 모든 논의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과 같은 단계에 따라,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제조 및 기술 협력을 통해 DIB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확장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자 2024년 보고서 ‘민주주의 무기고 재건(Rebuilding the Arsenal of Democracy)’의 공동 저자인 세스 존스(Seth Jones)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방위산업 생산량은 중국 공산당이 “전시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스 연구원은 “The Truth of the Matter” 팟캐스트 2024년 3월자 에피소드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2025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전투함정 29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54년까지 이를 39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처는 예정된 선박 퇴역으로 2027년에 선박 대수가 283척으로 감소하며 먼저 함대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디펜스원(Defense One) 뉴스 웹사이트는 2025년 3월, 미국이 군함과 핵잠수함 생산에 있어 “심각한 적체(significant backlog)”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연구소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유지 관리하는 공공 조선소는 단 4곳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 해군이 보유한 공공 조선소는 11곳이었다.)
랜드 연구소(Rand Corp.)의 분석가인 오미연(Miyeon Oh)과 마이클 세시어(Michael Cecire)는 2025년 5월 논평을 통해 이러한 미국 행정명령의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이 전 세계 상선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30%로 2위, 일본이 10%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대통령은 나와 이야기 할 때마다 한결같이 강조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이라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해양 우위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 조선 및 해양 인프라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 미국 조선소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 조선 역량 및 부품 공급망 확대
- 숙련된 해양 전문가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국방 분석가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2025년 5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여전히 수직발사체계, 구축함, 핵 항공모함 및 핵추진 공격잠수함 등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리처드 후커 주니어(Richard Hooker Jr.)는 “중국의 지상 미사일 체계 사정권 내에서 중국이 위험한 상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대양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함대는 대부분 소형 연안 순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전함·잠수함 세계연감(The World Directory of Modern Warships and Submarines)은 중국 해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대화, 병참 지원, 공격 및 방어 능력” 등을 지표로 삼는 “실질전력지수(TrueValueRating,TvR)”에서는 미국을 1위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펠란 장관은 2025년 5월 미국 하원 국방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제는 실제로 함정을 건조해 바다에 띄워야 할 때다.”
동맹국과 파트너국
미국이 실제로 함정을 건조·배치하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조선 기술,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협업 등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미국이 선박을 보다 신속하게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 있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랜드 연구소는 2025년 5월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국 조선소들이 “모듈식 건조 및 첨단 선박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고품질 군함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현대중공업은 2024년에 대한민국 해군에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인도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다룬 영상 보도에서 해당 군함의 건조 비용을 8,815억 2,000만 원(6억 미국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드는 비용 대비 1조 4,692억 원(10억 미국 달러) 더 저렴하다고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구축함이 18개월 만에 건조됐다며, 미국에서 구축함을 건조했다면, 28개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법은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선을 구매하거나 “선체 또는 상부 구조의 주요 부품[들]” 건조 의뢰를 금지하고 있다.
펠란 장관은 2025년 4월 말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조선소를 시찰하고, 국방부 관계자와 해양 산업계 리더들을 만났다. 그는 순방에 앞서 시사 매거진 니케이 아시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2위인 한국 및 3위인 일본과 힘을 합쳐 미국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펠란 장관은 이번 방한 중에 해군 함정 정비, 수리 및 창정비(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한국 조선소가 보다 많은 미 해군 함정 창정비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펠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의 정비[MRO]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에도 투자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에 깊이 감명 받았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 방문을 통해 이와 같은 감명이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해군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HII)는 2025년 4월 현대중공업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방위 및 상용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박 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미 미 해군 관련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2024년,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인수했다. 펠란 장관은
“세계 최강의 해상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한국의 조선소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미국의 해양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속 공격 잠수함 USS 미네소타(Minnesota). 이 기지에는 2027년부터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이 배치될 예정이다. 로이터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조선소는
“해군 공학 및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이번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로 재팬마린유나이티드(Japan Marine United)의 이소고 공장 조선소를 시찰하고, 당시 방위상이었던 나카타니 겐과 회동했다. 펠란 장관이 일본 관리들에게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고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는 보도했다.
조선 협력, 무인선박으로까지 확대 가능 미 해군분석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조슈아 탤리스(Joshua Tallis)는 2025년 4월 디펜스뉴스(DefenseNews)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의 방산 기술 스타트업과 동맹국이 협력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자율 무기체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탤리스는 또한 “아이폰 뒷면에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제조됨(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 ‘텍사스에서 디자인하고, 요코하마에서 제조됨(Designed in Texas, Assembled in Yokohama)’이라는 문구가 찍힌 무인수상정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AUKUS)
2021년, 호주, 영국, 미국은 오커스라는 명칭의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커스는 3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SIB)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쟁부(DOW)가 이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2025년 2월 펜타곤에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 중 오커스는 “오커스는 강력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쟁부에 따르면 “기술 공유와 잠수함 협력이 그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 전쟁부는 2025년 7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헤그세스 장관의 주도 하에 오커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 전쟁부는]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내 다른 부처, 미국 의회, 동맹국인 호주와 영국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전쟁부는 [2025년 후반]에 검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리더십 팀에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부에 따르면 오커스의 초기 목표에는 “안보 및 방위 관련 과학, 기술, 산업 기반 및 공급망을 보다 심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커스 이니셔티브 1차 전략 계획(Pillar 1)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2023년, 호주는 10~15년 내에 최소 3척의 미국산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계획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호주에서 차세대 잠수함인 SSN-오커스를 건조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과 말스 장관은 2025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회동하여, 오커스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율을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미국 잠수함 건조 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충 지원을 위해 총 4조 4,070억 원(30억 미국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같은 오커스 협정에 따라 2025년 7월, 2차 분할금인 7,712억 2,500만 원(5억 2,500만 미국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 투자에는 호주가 자체 잠수함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 인력이 지원하는 비용과, 호주 인력이 미국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말스 장관은 2025년 2월, 호주가 7,344억 원(5억 미국 달러)의 1차 대금을 지급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투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건조되어] 호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미국의 잠수함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오커스와 관련해 호주가 스스로의 몫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잠수함 계약으로 인해 호주는 향후 30년 간 최대 540조 32억 원(3,680억 미국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미 해군 오커스 통합 및 인수(I&A) 프로그램 사무소의 메건 앳킨스(Meganne Atkins) 상무는 2024년 11월 해군 잠수함 연맹 연례 심포지엄 및 업계 업데이트에서 파트너십 전략을 논의했다. 내셔널 디펜스(National Defense) 지에 따르면 앳킨스 상무는 “이 전략은 우리 산업 기반에서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격’’이므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부터 호주 버지니아급, 그리고 미래의 SSN-오커스까지 오커스 전체 회원국에 걸쳐 다양한 등급의 잠수함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디펜스 매거진(Australian Defence Magazine)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허니웰(Honeywell)이 비영리단체 블루포지 얼라이언스(BlueForge Alliance)가 오커스 I&A를 대신하여 발주한 계약을 수주했다. 이는 호주 기업들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생산, 유지 보수 및 작전 준비 태세를 지원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의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블루포지 얼라이언스는 미국 전쟁부가“미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하는 비전통적 노력들” 가운데 하나이다.
분석가들은 오커스 파트너들이 공동 R&D, 교육 및 공급망 투자를 통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해군 제독 미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 책임자인 빌 휴스턴(Bill Houston)은 오커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영국의 잠수함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셔널 디펜스 지에 따르면 빌 휴스턴은 한 심포지엄에서 “오커스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셔널 디펜스 지에 따르면, 휴스턴은 오커스의 핵심이 공통성(commonality)에 있다며, 그 이유는 세 동맹국이 각자 따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통성은 인력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2025년 4월, 미 해군 원자력 훈련 부대 과정을 졸업한 최초의 호주 해군 소속 입대 선원들.) 휴스턴은 내셔널 디펜스 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거에는 소규모 생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모든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이고 대규모이며 광범위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리스(Eric Lies)는 온라인 저널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오커스 3개국의 군산복합체를 통합하고 연구 개발에 협력하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는 1차 전략 계획 하에 미국의 잠수함 건조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는 수십 년 간 지속되겠지만, 2차 전략 계획에 따른 광범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는 인공지능, 자율 주행 차량 및 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모두 2차 전략 계획에 따른 협력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기존 우위에 기반한 구축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특히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민관군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 펠란 미 해군장관은 2025년 5월 미국 의원들에게 “공동화된 해양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펠란과 행정명령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어떤 솔루션이든 동맹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탤리스 연구원은 미국이 (해상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쟁 우위와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해양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탤리스 연구원은 디펜스뉴스 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산업 해양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혁신, 자본 시장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메우고 있다”고 했다.
기타 2025 국방 행정명령 내용 일부
국방 조달 현대화와 국방산업기반 혁신 촉진은 미국이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최첨단역량을 신속하게 대규모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방위사업 인수의 “속도, 유연성,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수 인력의 “위험 감수와 혁신에 대해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해외 방산 세일즈 개혁을 통한 속도와 책임성 향상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정부와 산업 간 협력을 모색한다. 이 행정명령은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미국 동맹국의 능력과 “동맹국 간 부담 분담”을 강화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일즈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 인증 및 승인”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