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합동작전사령부 참모총장인 미나미카와 노부타카(Nobutaka Minamikawa) 일본 육상자위대 중장이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2024년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센트리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노부타카 중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일본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교류, 그리고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당시, 노부타카 중장은 소장이었으며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방위계획정책국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후 승진하여 중장이 되었다.
센트리: 일본 입장에서 억지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부타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증명하듯이 국제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장래에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전후 국제질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주위에서 강압적인 군사 활동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점점 더 자주 반복적으로 발사해 왔으며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게다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인근에서 중국과 함께 해군 함정 합동 항해, 폭격기 공동 비행 및 다양한 훈련 실시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본을 끝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억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본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트리: 일본의 억지 태세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야스오 오사카베(YASUO OSAKABE)/미국 공군
노부타카: 일본의 자체 노력,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든 능력이 뒷받침된 미국의 확장억지, 그리고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본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능력과 미래의 대치 방어 능력 및 기타 능력이 일본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핵 억지력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지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두 나라의 이러한 능력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자체적인 노력과 미국의 확장억지를 결합하면 일본의 억지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센트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지력에 대한 주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노부타카: 미국과 일본 간의 강력한 동맹이 주요 이점이다. 미-일 파트너십이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모든 기회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래에 대비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대치 방어 능력을 … 계획대로 계속 발전시켜 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략적 공격이 핵무기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센트리: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전략적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부타카: 핵무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 억지력을 갖춘 미국의 확장억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강화된 방위력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센트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본이 맡은 역할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부타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 그리고 호주와 NATO 회원국을 포함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센트리: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부타카: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미-일 동맹은 일본 안보 정책의 초석이며,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센트리: 보다 많은 협력을 하고 싶은 국가는 어디인가? 현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노부타카: 우리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센트리: 전략적 억지력의 맥락에서 일본은 신기술로 인해 대두되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노부타카: 인공지능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은 미래 전쟁의 특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래식 방위력의 억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논의와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최신 기술을 통합한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실용화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영역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억지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센트리: 일본은 방위력과 평화 및 군축 약속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
노부타카:일본 헌법에 따라 일본은 전수방위 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매우 효과적인 통합방위군을 구축했다. 우리는 미일 안보조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고수하며, 3대 비핵 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효과적인 방위력이 억지력에 기여할 것이며,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센트리: 일본의 전략적 억지 태세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노부타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평화시에도 일본의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법적, 외교적 및 기타 모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4월에 열린 미일 ‘2+2’ 회의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규정하는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이버 공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급속히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본은 평시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 무장 공격으로 확대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원활하게 전환하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다.
센트리: 일본의 방위 정책은 군비 통제와 핵확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노부타카: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무기와 이중 용도 물품 및 민감한 기술의 확산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시급한 문제이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비통제, 군비축소 및 확산 금지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취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전략에는 국제기구와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일본의 준비 태세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군비통제, 군비축소 및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센트리: 현재 몹시 분열되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노부타카: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은 전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국제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를 제공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동맹국으로서 협력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센트리: 귀하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략적 억지력 또는 방위 능력은 무엇이며, 현재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영역은 무엇인가?
노부타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억지력 측면에서는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지, 그리고 미일 양국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측면에서는 1) 대치 방어 능력, 2)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3) 무인 방어 능력, 4) 교차 영역 작전 능력, 5) 지휘/통제 및 정보 관련 기능, 6) 모바일 배치 능력 및 민간인 보호, 그리고 7)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 등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트리: 전략적 억지력 계획 수립 시 소프트파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소프트파워 적용 시 어떤 모습인가?
노부타카: 억지력은 전략적 방어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억지력은 우리의 타겟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그 최종 상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타겟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소프트파워 사용이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우리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다양한 활동, 그 목적,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조율하여 보다 뛰어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