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85조 4,974억 9,500만 원(601억 미국 달러)의 국방 예산을요청했다. 이는 14년 연속 증가세로, 외곽 도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탄약과 공중 무인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맞추고 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9월 공개되었으며, 현행 84조 165억 4,500만 원(591억 미국 달러)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2023년에 시작된5개년 방위력 증강 계획의 일부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계획기간 내 총지출은 417조 1,132억 원(2,926억 미국 달러)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U.S. Naval Institute News, USNI)에 따르면, 약 1조2,000억 원(8억 7,500만 미국 달러)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하이브리드 동기화 통합·강화 연안방어(Synchronized Hybrid Integrated and Enhanced Littoral Defense, SHIELD·실드) 체계에 배정될 예정이다. 실드는 2028년 3월까지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며, 육상·수상·수중·공중 무인 플랫폼을 통합해 일본 열도에 대한 수상·상륙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 해안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방위성은 또한 MQ-9 씨가디언(Sea Guardian) 무인항공기 4대, 장거리 해상 무인기 5대와 함께 국산 개량형 12식 잠대함 순항미사일, 도서 방어용 초고속 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등 각종 스탠드오프 무기 체계의 도입 예산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예산안의 해외 도입 품목에는 F-35A용 합동 타격 미사일, 성능개량 F-15용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해군 구축함 2척에 탑재할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이 포함된다. 해군 투자 항목에는 개량형 모가미급 프리깃 1척,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 2척의시험평가, P-1 해상초계기 1대, KC-46 공중급유기 2대가 포함되었다.
이번 계획에는 항공자위대를 당초보다 1년 앞서 ‘항공우주자위대(Air and Space Self-Defense Force)’로 개칭하고, 우주작전단을 일본의 방위 우주·사이버 활동을 조정하는 ‘우주작전사령부(Space Operations Command)’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 신문에 따르면, 해당 예산안은 “최근 몇 년간 무인 전력의 도입과 타국의 기술 혁신으로 전투의 성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심화되는 안보 과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 내 분쟁 도서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공중·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행했다. 북한도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심화했다.
해당 예산안은 심사를 위해 일본 재무성에 제출되었으며, 이어 내각 승인을 거친 뒤 2026회계연도 정부 예산과 함께 국회로 송부되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