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국들 간의 갈등,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증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21세기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현대화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도 태평양과 유럽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변화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토와 같은 동맹은 전 세계와 전장 영역을 포괄하는 방위 계획을 더욱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왔다.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롭 바우어(ROB BAUER) 네덜란드 해군 대장은 2024년 1월 국방부 최고 책임자 회의 이후 “나토와 국방 계획이 이처럼 긴밀히 연결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은 현재 이러한 새로운 방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 우리는 하나로서 집단 방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덧붙였다.
바우어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 수준의 폭력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협력과 군사 교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전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진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우어 의장은 “모든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해 파트너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하면서 “파트너국과의 만남은 도전이나 위협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게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파트너국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집단 방어에 나토 ‘적합’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이자 나토 유럽 최고 연합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육군 장군은 2024년 1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토가 동맹을 집단적 영토 방어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억지 및 방어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력 투입과 지휘 및 통제 체계가 필수다. 또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 2024와 같은 집중 훈련과 연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나토 32개 회원국에서 총 90,000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에는 여러 국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훈련이 포함되었다. 1부는 대서양 횡단 병력 증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북미 병력을 대서양과 유럽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실전 해상 훈련과 상륙 공격 훈련도 포함되었다. 2부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다중 영역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나토 및 다국적군의 역량을 입증하고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국경 간 배치를 시험했다.
카볼리 장군은 이번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이 “우리의 단결력과 강인함, 상호 보호에 대한 결단력,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나토 연합군 부사령관인 크리스 바디아(Chris Badia) 독일 공군 장군은 현재의 협력적 군사 혁신이 성공적이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디아 장군은 2024년 1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이후 “우리는 모든 회원국과 함께하는 동맹으로서 더 민첩하고 더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 영역 환경에서의 미래 전쟁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는 경쟁국들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빠르고 뛰어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가 혁신과 함께 진행되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여정이다.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매번 한계에 도전하며 집단적 우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 혁신 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다중 영역 통합 작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원활한 전력 배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디아 부사령관은 “우리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역량 없이는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없는 만큼 역량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 수장 회의에서 바우어 의장은 연합군이 나토의 새로운 방위 계획을 완전히 실행할 방안을 제시했다.
- 더 많은 병력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 역량 구축 및 개발
- 나토의 지휘 및 통제 체계를 재조정하기
- 병참, 주둔국 지원, 유지보수, 군사 기동성, 보급 및 사전 배치를 포함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집단 방어 훈련과 연습 횟수 증대
바우어 의장은 “최근 실시한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훈련에서 입증된 것처럼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미 이뤄낸 획기적 성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안보 수호
억지력과 방어는 나토의 근간이다. 나토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태세를 유지하며, 이를 우주 및 사이버 방어로 강화하여 침략을 억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십 년 만에 유로-대서양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역 평화를 무너뜨리고 나토의 강력한 군사 태세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고 나토 측은 밝혔다.
나토는 억지 및 방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는 현재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유럽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은 여전히 세계적 안복 도전이자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공공연한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동맹의 이익과 안보,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 더욱 정교하고 파괴적인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잠재적 적국의 전략에서 핵무기 비중의 상승,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기술 변화는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토 창설 조약의 핵심인 제5조는 동맹국 간 상호 방어와 연대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토의 창립 당시 주요 목표는 당시 소련이 동유럽 및 유럽 대륙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제5조에 따라 나토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동맹의 나머지 회원국은 해당 폭력 행위를 모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는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이며, 나토의 핵심 전략은 분쟁과 전쟁을 예방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며, 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토가 지지하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동맹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는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2024년,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처음으로 총 GDP의 2%에 해당하는 543조 9,700억 원(3,800억 미국 달러)를 국방에 투자할 것이라고 2024년 2월, 당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발표했으며, “우리는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은 크며, 나토와 같은 동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우어 의장은 2024년 4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 동맹군이 지킨 “신성한 서약”이 “물리적 안전 그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제복을 입은 350만 명의 남녀 군인이 침략에 맞서 방패를 들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필사적으로 강한 척을 하고 잔인한 폭정이 민족과 국가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방패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싸울 가치가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주요 분쟁 피하기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 간의 관계를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는 미국 호주 협회와 미국의 역학 관계와 호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동맹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드니 대학교 합작 투자 기관인 미국 연구 센터(United States Studies Centre, USSC)는 2023년 9월 보고서 “집단 억지력과 주요 분쟁의 전망(Collective deterrence and the prospect of major conflict)”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집단 억지 전략을 통해 호주가 미국의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지원하며, 더 큰 지역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성장하는 군사력에 대한 우려와 인도 태평양 질서를 중국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는 강압적인 노력은 미국-호주 동맹을 전례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USSC 보고서는 발표했다.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및 집단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호주와 미국 모두가 추구하는 전략 정책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방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변경했다. USSC는 미국이 2022년 국방 전략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중력의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 핵 태세 검토에서는 호주가 핵 억지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비핵 역량을 가진 동맹국으로 처음 언급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호주는 지역 방위 전략의 핵심에 집단 안보를 두고 있으며, 2023년 국방 전략 검토에서는 거부에 의한 억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 간에는 양국 간 파트너십이 현대화되고 확대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확장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한 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는 북한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비전을 수호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의 지도자들은 최근 회담을 통해 공동의 전략적 도전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와 호주 방위군 간의 군사 협력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2024년 초, 양국은 해저 통신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전략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해저 전쟁 분야 연구 협정을 체결했다. 2024년 1월, 호주 방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협력은 “호주와 일본이 공유하는 국방 과학 및 기술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협력을 통해 혼자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과학 및 기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USSC 보고서는 또한 한국-인도-일본, 일본-한국 등 전략적 억지력을 달성하기 위한 공통된 비전을 가진 국가들 간에 핵심적인 국방 파트너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적들과 더 잘 경쟁하고, 억제하며, 필요한 경우 방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USSC 보고서는 밝혔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핵 전력 증가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다. USSC 보고서는 “두 가지 모두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투명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북한이 무기고를 확장하고 전력을 다각화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은 미국인과 호주인들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국가들에 대해 사용한 핵 위협을 통해 잘못된 교훈을 얻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즉 핵 위협이 서방의 직접적인 개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인도 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으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양국 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헌신”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재확인했다고 백악관 성명은 전했다.
백악관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은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핵 억지력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협력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대통령은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계획을 논의하며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 협의체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이다. 우리는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편의주의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 공유 가치에 기반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맹은 영원한 협력 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