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설은 2025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된 것으로, 센트리 지면 형식에 맞게 일부 편집되었다.
호주의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샹그릴라 대화에 네 번째로 다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론의 장이 된 데는 싱가포르 정부와 국제전략연구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재부상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 및 핵 재무장 상태가 존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군비 통제와 확산에 관한 오늘 세션의 주제는 군사력과 기술이 교차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때문에 특히 적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비 통제 체제, 즉 이 같은 제약 구조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의 운명적 등장으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위험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급한 세계적 합의를 도출할 수 밖에 없었던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다자주의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인 획기적인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PT)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약과 이후의 협정은 먼저 핵무기, 이어 생물학적 무기, 화학무기 순으로 세계적인 확산 금지 노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NPT 덕분에 세계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NPT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조약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주의 NPT 준수는 우리의 전략적, 외교적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호주가 오커스[호주, 영국 및 미국 간 안보 협력]의 기치 아래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호주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함 없이 이 길을 따라 가면서 호주는 NPT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가 호주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을 통해 가장 높은 안전장치 기준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이타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무제한적 확산으로 인한 실존적 위험에 대비한 실용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계산의 위험이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중요한 안정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5년 전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 군비 통제의 필요성도 끝났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빗나갔다는 사실이 우리 시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도전은 점점 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억지력과 확신의 토대를 제공했던 글로벌 아키텍처가 위험할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INF가 2019년에 붕괴되면서 공식 협정을 근거로 비전략 핵무기를 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구속력 있는 양자 군비통제 조약인 신 START에 대한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이 조약 자체는 [202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1972년 이후 처음으로 2대 핵 강국의 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양자 간 통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핵 현대화와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전략적 군비 통제의 미래를 되살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건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히 탄두의 수와 종류, 운반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사이버, 우주 무기화, 자율 시스템에 핵무기를 통합하는 능력과 같은 신기술은 기존의 군비통제 프레임워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확립된 통제 방법 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야망의 시대에 안보를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의 또 다른 물결이 임박해 있을 있다는 암울한 가능성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중대하게 방기하고 동유럽 정복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책임감 있게 핵무기를 해제한 것처럼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해제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일부 국경 국가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또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새로운 핵 확산 주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어 미국의 핵 억지력 배치, 즉 핵 확산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날 군비통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NPT를 비롯하여 군비통제 시대를 정의한 획기적인 조약들은 수십 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합니다. 불완전한 조약이라도 오늘날 이러한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투명성 강화, 규제 준수 및 위험 감소가 핵심입니다.
호주의 [2024년] 국방전략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는 신기술이 군사 무기고에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오늘날의 지정학적 환경의 현실과 신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는 새로운 억제 구조를 구축하는 힘든 과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군비통제 체제는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개념인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기본 구성 요소였습니다.
군비통제는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할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질서에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질서는 권력뿐 아니라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인도태평양 질서는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의 균형으로 특징지워야 합니다.
지정학에서 불균형은 도발을 초래합니다. 불균형은 군사력의 위험에 대한 계산을 바꾸고 3년 전 유럽에서 목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억지력 실패를 불러옵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비 증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명성이나 안심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전략적 복잡성을 정의하는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약속을 깊이 환영합니다. 미국 없이는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힘의 균형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미국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균형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평시 국방비 지출 증액을 통해 호주는 [호주 방위군의] 세대 교체에 투자하여 우리를 상대로 한 전투력 투사를 억제할 수 있는 입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국가도 무력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효과적인 지역 균형에 기여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대를 거치며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적 순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산과 능력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질서를 유지하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도 유지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을 통해 국가들이 영토 정복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평화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무역, 투자, 아이디어 및 국민 측면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존하고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디리스킹은 치열해지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불행하지만 필요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량 탈동조화로 넘기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블록과 지경학적 블록으로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갈등에도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동기도 사라집니다.
상호의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안보화 역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억지를 약화시킵니다. 자유로운 무역은 중요합니다. 무역은 아시아 지역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세로 인한 무역 충격과 혼란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호주는 언제나 안보 요건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긴밀한 역내 무역 및 투자 통합, 사람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이 지역의 고유한 다자간 구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과 태평양 제도 포럼에 대한 투자를 옹호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화에 참석했을 때, 저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강대국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한다고 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략적 핵 경쟁의 재부상과 이 경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기술 도구보다 [수비안토 대통령 연설의] 요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긴급한 군비통제 요구 사항을 포함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질서는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 국제법에 기하여 부과된 의무 및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 억제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전체 연설 보기: https://www.minister.defence.gov.au/speeches/2025-05-31/address-2025-shangri-la-dialogue-plenary-session-3-managing-proliferation-risks-asia-paci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