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자들이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조치로 공동 핵억제 지침에 서명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2024년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와 별도로 국방 당국자들이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지침이 양국 동맹이 공동 핵협의그룹을 창설한 지 1년 만에 이룬 ‘엄청난 진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 공유, 핵 지휘 및 통제, 공동 계획 및 실행을 다루기 위해 창설되었다. 2023년 4월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설립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70년 전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2024년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했다. AP 통신은 지난 1월, 일본이 한국 제주도 앞바다에서 3일간 진행된 대규모 한미해군 연합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군은 동맹국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8차례의 연례 훈련을 실시했다. 11일 동안 진행된 이 훈련에는 방어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인 프리덤 실드 훈련이 포함되었다.
6월에는 일본이 다시 한미와 함께한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프리덤 에지 훈련에서 한미일의 함정과 항공기는 탄도 미사일 방어, 방공, 대잠전, 수색 및 구조, 해상 차단, 방어 사이버 훈련에 주력했다.
한미 정상은 연합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방어 역량과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군 창설 75주년 및 한미 안보동맹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케이티 레츠슐테(Katie Retschulte) 하사/미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