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약 60개국이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규율하는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했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는 2023년 헤이그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중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 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를 채택했다.
정부 대표들은 이번 최신 계획이 행동 지향적이며, 우크라이나가 실전 배치한 AI 드론 등 군사 부문의 최신 기술 및 진전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청사진에 지지 선언을 보낸 국가 중 하나다.
루벤 브레켈만스(Ruben Brekelmans)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작년이…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험 관리를 위해 인간 통제와 같은 중요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하고 어떤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문서에 추가된 대표적 내용으로는 테러 집단을 비롯한 행위자들이 AI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핵무기 사용에 인간의 통제와 관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대한 선언’ 등 여러 이니셔티브가 이미 존재한다.
케냐,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서울 고위급회의는 한 국가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정부 대표를 파견한 30여개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해당 문서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였다. 브레켈만스 장관은 ”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모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모두가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 역시 우리가 안건으로 삼아야 할 복잡한 딜레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아코모 페르시 파올리(Giacomo Persi Paoli) 유엔군축연구소 안보기술 프로그램 책임자는 위험 완화를 위해 각국이 회의 중간중간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청사진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단계 중 하나”라며, “너무 급하게 진행시키다 보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