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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복잡한 글로벌 환경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를 중시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협력을 요구한다.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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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협력 강화 제1권, 제3호

오늘날의 복잡한 글로벌 환경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체제를 중시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협력을 요구한다. 중국, 이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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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힘

일2025년 5월, 일본이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에서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대신은 이 박람회가 일본이 더욱…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전략적 관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스탠더드 미사일-6(SM-6) 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따르면, 방위 사업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은 5,384억 4,000만 원(3억 5,200만 미국 달러) 규모의이번 도입안이 한국의 최고 방위사업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75차 회의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단행한 가장 큰 정책 전환이다. 일본 뉴스 웹사이트 니폰닷컴(nippon.com)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개정 운용 지침을 개정해 17개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호주에 약 9조 5,847억 원(65억 미국 달러) 규모의 군함을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한 데 이어, 30명이 넘는 나토 사절단을 일본으로 초청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2026년 4월 발표 직후 프랑스, 필리핀, 폴란드는 자국의 무기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거래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 장비 수출 대상을 구조, 수송, 경보, 감시, 기뢰 제거 장비로 사실상 제한해 온 5개 범주가 폐지됐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관과 관계 당국이 개별 판매 제안의 타당성을 사안별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일본은 엄격한 심사, 제3국 이전 통제, 분쟁 당사국에 대한 판매 금지를 담은 3대 수출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변경 사항을설명하는 발표에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이자,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을 지탱해 온 평화주의적 제약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움직임이다. 일본은 중국 공산당의 역내 영향력 확대 시도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힘을 쏟아 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일본 총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게시물에서 “이제 어느 한 국가도홀로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일본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협력은 경제, 농업, 우주 분야 등 여러 영역에걸쳐 확대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필리핀 국방장관은 일본의 규정 변경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이번 조치로 “최고 품질”의 방위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일본 남서부 도서열과 함께 방위 기획자들이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는 방어선의 일부를 이룬다. 제1도련선은 중국 연안 해역에서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접근로를 둘러싸는 일련의 섬들을 가리킨다. 미국 당국자들 또한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지 글래스(George Glass) 주일 미국 대사는 X에 이번 규정 변경이 미국과 일본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타 네가드(Anita Nergaard) 노르웨이 나토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정이 일본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우리와 유럽, 동맹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네가드 대사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약속과 재원을 실제 역량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와이팅(Stephen Whiting) 미국 우주군 대장은 방산업계 토론회에서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지만, 전략 태세를 유지하려면 신기술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와이팅 대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자체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주는 물론 다른 전투 영역에서도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경쟁국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주최한 첫 우주 전략 대화(Space Strategic Dialogue) 연속 회담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와이팅 대장은 우주 영역이 현대 전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5년 동안 미국 육군, 미국 해군, 미국 공군, 미국 해병대는 모든 수준의 분쟁에서 우주 역량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적화되어 왔다. 우주 영역을 상실할 경우, 이들 군은 설계 및 편성된 방식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우주가 우리를 훨씬 더 정밀하고, 치명적이며, 더 먼 거리까지 작전할 수 있는전력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주 없이 과거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전력 구조는 더 이상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 이후 미국을 연구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들은 미국이겉보기에는 많지 않은 병력으로 어떻게 전 세계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우주가 그 기반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위성통신, 위성항법시스템, 미사일 경보 체계, 기상 감시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법을 통해 우주 태세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상, 공중, 해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아우른다. 그는 “우주가 우리의 현대적 생활 방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할 결연한 상대들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역량이 제공하는 이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우주 역량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중 이란 군함을 격침하자, 미국 해군 최고 지휘관은 이를 두고 “미래 전력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 대릴 코들(Daryl Caudle) 대장은 2026년 3월에 단행된 이번 작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의도적으로 수행된 행위라고 규정했다. 뉴스 사이트 디펜스 원(Defense One)에 따르면, 코들 제독은 2026년 4월 해군연맹(Navy League) 해양·항공·우주(Sea-Air-Space) 컨퍼런스에서 “몇 주 전 [이란에 대한] 초기 타격 이후, 합동군에는 은밀한 해상 작전 옵션이 필요했다. 그것도 6개월짜리전개 주기나 완편 항모타격단이 아니라,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옵션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코들 대장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작전 중이던 잠수함 한 척에 맞춤형 훈련 및 인증 과정을 적용한 뒤, 서쪽으로 출항시켜 인도양으로 재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재배치된 미국 고속공격잠수함은 스리랑카 연안 공해상에서 이란 호위함 IRIS 데나(IRIS Dena)를 공격했다. 이란의 최신 군함중 하나인 IRIS 데나는 인도에서 해군 훈련과 기항 일정을 마치고 귀환 중이었다. 2026년 3월 미국 전쟁부 기자회견에서 합동참모의장 댄 케인(Dan Caine) 미국 공군 대장은 MK 48 중어뢰 한 발이 해당 함정을 파괴했다고 확인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은 어뢰 타격 장면을 잠망경 영상으로 기록했다. 뉴스 사이트 밀리터리닷컴(Military.com)에 따르면, 유선 유도인 MK 48 어뢰는 함체를 단순히 관통하는 대신 선체 용골 아래에서 295kg의 고폭약을 폭발시켜 치명적인 구조 손상을 일으킨다. BBC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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